대다수 도시민에게는 그냥 은행, 농업인・조합원에게는 해결사 겸 사랑방. 바로 농협이다.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온갖 사업을 한다. 은행・보험 같은 금융업뿐 아니라 영농 교육과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 문화・복지 서비스, 나아가 농업 전문 신문・방송까지.
“농협 사업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 직원들 고충도 크지요. 안팎에서 온갖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비를 가리려고 농협법을 들여다보니 너무 어렵고,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농협법 500>의 저자 김상배(현 한국농업마이스터대학 겸임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농협법 전문가다. 37년간 농협에 근무하며 조합원과 임직원의 고충을 해결해왔고, 퇴직 후에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농협의 변호인이자 수호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이력 덕분에 <농협법 500>은 농협법 핵심 사안 500가지를 문답으로 쉽게 풀이한, 국내 유일의 ‘농협법 실전 적용 가이드북’으로 탄생했다.
<농협법 500>은 2권 1세트로 발간됐다. 1권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특징을 다룬 총설에 이어 조합원, 총회・대의원회・대의원, 조합장, 이사・이사회 등 조합의 주요 구성원과 의결기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다룬다. 특히 조합장과 임원 등 주요 선출직과 관련해 현장에서 집중 제기되는 쟁점을 실제 사례에 비추어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다.
2권은 감사, 직원, 사업, 회계, 관리, 감독 등 사업 추진과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엮었다. 특히 농협 사업과 회계의 고유한 특징,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감사의 업무 범위, 그리고 농협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각종 음해성 민원과 허위 보도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집중 해부한다.
농협과 관련된 계약・분쟁・소송 등의 법률문제를 500가지 문답에 총망라했기에, 업무 추진 중에 생기는 상당수 궁금증은 이 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분의 내용이 실제 문답을 바탕으로 한 만큼, 조합원이라면 “이거 우리 농협 이야기네!” 하고 무릎을 칠 대목이 많다. 한마디로 농협 조합원・임직원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의문점에 대한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농협법에 대한 의문, 농협에 대한 비판은 이 책으로 극복하고 임직원과 조합원은 사업에 전념해 협동조합의 이상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 책은 2016년 발간돼 꾸준히 사랑받은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농협법 211가지>(절판)의 개정증보판이다. 저자는 <농협법 211가지>에는 수록됐으나 이번 <농협법 500>에는 제외된 법조 상식 내용, 즉 수사・재판에 대처하는 자세 및 변호사 고르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또 다른 책을 준비 중이라고.
목차
앞서가는 조합원·임직원의 필독서
농협법 500
<농협법 500>은 총설, 조합원, 총회‧대의원회‧대의원, 조합장, 이사·이사회, 감사, 직원, 사업, 회계, 관리, 감독 총 1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분쟁‧소송 관련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제1부 ‘총설’은 농협이 무엇이며 왜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로 시작한다. 이어 농협의 중앙조직으로서 중앙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농협법의 범위와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2부 ‘조합원’에서는 농협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조합원의 권리·의무·책임이 무엇인지, 농협 민주화와 민주적인 조합원은 어떤 의미인지, 민주화된 농협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제3부 ‘총회, 대의원회, 대의원’에서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역할과 권한,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의장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이며, 침해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한다.
제4부 ‘조합장’은 독자들이 가장 굼금해 할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을 집중 분석한다. 또 조합장의 직무범위와 조합장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이한다.
제5부 ‘이사, 이사회’에서는 이사 및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농협 이사의 엄중한 책임과 의무, 농협을 위해 이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제6부 ‘감사’에서는 최근 일선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감사의 권한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옛날과 달라진 감사의 역할과 임무, 감사의 의견진술권,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제7부 ‘직원’에서는 직원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간부직원의 특별한 자격과 권한,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조합사업의 성공은 직원복지와 직원보호로써 달성됨을 역설한다.
제8부 ‘사업’에서는 농협은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며, 그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외부에서 자주 제기하는 농협의 각종 사업(교육지원·금융·보험·유통·판매·택배·신문·방송 등)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9부 ‘회계’에서는 농협의 자기자본과 조합원 지분이 무엇이며 출자가 왜 중요한지, 농협의 적립금과 이월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또 농협회계와 농협배당의 특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0부 ‘관리’에서는 농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재판·변상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농협을 공격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조합원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 요구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임원·대의원의 발언과 행동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11부 ‘감독’에서는 농협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와 감독의 내용, 언론의 허위·과장보도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감독·선거 관련 법률문제, 취재·수사 관련 대응책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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