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문제는 문화야! -5부·끝] 대안 모색 전문가 좌담회

농촌 취약성 심화…청년층 모시는 문화생활 정책 절실

여가생활 즐길 공간 만들어야 농촌 떠나지 않아

지방소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농촌형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로 떠나는 이들을 붙잡으려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전히 지방은 ‘문화생활 측면에서 살기 불편한 곳’이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어서다. 이에 본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지방소멸, 문제는 문화야!’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를 통해 지방소멸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지방소멸이 심각하다.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있나.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고산파머컬처센터장=도시민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북 완주군에는 인구 1000명가량 되는 동상면이 있다. 이곳엔 식당이 하나도 없어 외식하려면 차를 타고 30분 이동해 근처 고산면으로 가야 한다. 동상면에는 중학교가 없어 고산중학교에 가야 하는데 차로 가면 30분 거리가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30분이 걸린다. 버스 간격이 길어 첫차를 타면 등교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하고 다음 차를 타면 지각한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교통수단이 없어 방과후 프로그램도 듣지 못한다. 심지어 농촌에선 고독사를 막으려고 AI(인공지능)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다.

▶이세연 전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서울센터장=현실은 우리가 아는 통계보다 더하다. 귀농·귀촌 통계엔 ‘허수’가 많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 1등’이라는 경기도는 집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한 청년이 많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을 귀농·귀촌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통계엔 외국인 노동자도 잡히곤 한다.


- 본지는 지방소멸 원인이 ‘문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처음 들었을 때 핵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다.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를 원인으로 꼽기 쉽지만, 일본 경제평론가 조넨 츠카사도 그의 저서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에서 이 주장을 반박한다. 지방소멸 원인을 단순히 젊은 인구 부재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는 개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화한 정책은 지역 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지방 취약성이 점점 심화하는 구조다. 수치에만 파묻히지 말고 지역을 이끌 인재를 육성할 환경이 조성됐는지 등 질적·문화적 관점으로 이를 짚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공감한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라는 속담처럼 우리나라는 성공하려면 도시로 가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다. 도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꿰차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신화가 자리 잡았다. 너도나도 일자리가 넉넉한 도시로만 나가려고 하니 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된다. 병원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등 지방에는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는 게 비일비재하다. 요즘 세대는 현재의 작은 행복에 집중한다. 이들을 이해하려면 주거나 고용을 넘어 문화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주거·문화를 담은 ‘직주락(職住樂)’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영수=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다.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적인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데 그친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만기친람식으로 정책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 점점 정책에 연속성이 사라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다반사인 이유다.

▶차미숙=우리나라 인구정책, 귀농·귀촌 정책은 이른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 지역 각각의 정책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지방을 일으킬 정책은 담대해야 한다. 228개 시·군·구가 있다면 228개 모델이 필요하다. 평균에 매몰된 정책만 내놓다보니 현금성 지원을 퍼부어도 끝내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도전해야 한다.

▶임경수=정부는 경제 논리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변방 농촌지역’에는 관심이 없다.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을 자세히 보면 군 단위 안에서도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가령 완주는 중심지에만 시설이 집중돼 있고 그 외 지역엔 이렇다 할 사회간접자본(SOC)이 없다. 변방에 살수록 교통이 불편해서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가 된다. 오히려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비를 많이 지출한다. 이는 사회정의 관점에서 어긋난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역할 아니겠는가.


- 죽어가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시각도 많다.

▶임경수=‘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다. 사람이 없어서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투자하지 않아서 지역이 죽어가는 것이다. 충북 청주시에선 농업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면 순환 버스’를 증설한 적이 있다. 주민들은 하루에 8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편리하게 옆 마을에 갈 수 있게 됐다. 버스가 생긴 것뿐인데 마을에 적잖은 변화가 일었다. 읍내 한글교실 수강생이 늘었고, 면 소재지 식당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들은 삶의 질적인 욕구가 큰데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 그간 문화·소비 활동을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동권은 인권과도 연결된다. 농촌 어르신은 택시를 타야 병원에 갈 수 있어 아픈 걸 한참 참다가 큰 병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불평등 요소를 없애는 것이 도농 격차를 줄이는 첩경이다.

▶전영수=지방소멸 문제는 접근하는 데 있어 원가를 계산하기보다는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교통편이 늘어나 지역 안에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소비활동도 다양해지고 활기가 생긴다. 물론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책 입안이 쉽지 않을 순 있다. 지자체, 영리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모여 합치기구를 만들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해진 시대다.


- 생활인프라뿐 아니라 문화인프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미숙=요즘은 지방도 문화시설이 다양하다. 그런데 그 안을 채울 콘텐츠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유명 뮤지컬이 있는데 주연 배우가 누구나 들어도 아는 저명한 연예인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웬만해서는 서울 공연의 주연 배우가 지방 공연까지는 참여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화지만 지방 사람들은 이런 데서 차별을 느낀다. 지자체는 일자리만 만들어놓으면 누구나 올 거라 생각한다. 일자리는 원래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일자리는 있는데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다 한다. 일자리와 함께 또래 집단과 소통할 문화인프라가 충분해야 한다. 전 교수가 언급한 ‘직주락’의 조화다.

▶임경수=완주는 ‘로컬푸드 1번지’다. 이런 타이틀이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된 것은 아니다. 공공이 누군가가 활동할 플랫폼을 잘 구축해놓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인다. 이것이 완주의 성공 요인이다. 누구든 와서 건강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문화 영역도 마찬가지다.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된다.
 

원주민과 원만한 관계 형성 위해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

농촌 공유·소통공간 구축도 필요

청년이 마을에 새바람 불어넣게

관계인구 늘리는 사업 검토해야

40~50대 신중년 지역에 더 도움 

지자체 피부에 와닿는 정책 실천

-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도 큰 문제다.

▶차미숙=귀촌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기간이 끝나면 지방에 더는 남아 있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민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해야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그런 융화가 어려운 것이다. 또 원주민은 “같은 마을에서 사는데 누군 돈 받고 사네”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지역 안에서 삐걱거리는 관계를 해결해야 장기적으로 지방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임경수=문화는 세대를 결합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원주민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문화다. 예를 들어 청년이 어르신과 함께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금세 친해질 수도 있다. 작은 문화 프로그램만으로도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

▶이세연=큰마음 먹고 귀농·귀촌하려 해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큰 문제다. 농촌에서는 귀농인이 오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방으로 쫓겨 왔구나’라고 여기는 원주민이 꽤 많다. 귀농·귀촌인은 이런 낙인이 부담스러워서 고향이 아닌 인근 도시로 이주하기도 한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 오히려 적응하기 쉽다는 것이다.


- 지역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키워드는 ‘청년’이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이세연=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나온 지원 정책이 청년 귀농·귀촌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주한 청년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이 늘어난 만큼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다. 막상 내려갔는데 살 곳이 없으면 큰 문제 아니겠는가. 최근 농촌에선 공유 공간을 만들어 청년과 어르신, 청년과 청년이 함께 거주하는 사례도 있다.

▶임경수=요즘 MZ세대(1980∼2000년대초에 태어난 세대)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를 바꾸면 청년은 얼마든지 무모한 도전을 한다. 이런 일은 사실 농촌이 도시보다 유리하다. 혁신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아서다. 지자체가 과감하게 청년의 실험을 지원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농촌 청년에게 도시에 대한 환상을 과하게 심어주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한 지자체는 농촌에 기숙학원을 만들고 서울에 있는 강사를 불러 강남 학원가를 방불케 하는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학생들을 도시로 내보내려는 게 이상하지 않나. 학생에게도 지방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차미숙=최근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이나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등 청년이 지방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관계인구(거주지 주민뿐 아니라 관광·체험·체류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은 인구)를 늘리고 마을에 활력을 되살린 좋은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런 성공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청년에겐 지방과 농촌이 단순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때 ‘제3의 장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제1의 장소인 집과 제2의 장소인 직장 외에 여가생활이 뒷받침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프랑스인이 제3의 장소로 농촌을 꼽았다고 한다. 지역이 다양성과 개성을 띠면 우리 청년들도 농촌을 택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 신중년 유입도 새로운 과제다.

▶차미숙=‘청년이 답이다’라는 구호가 있다. 이 자체도 충분히 공감하고, 농촌에 많은 청년이 와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청년에 집중된 정책은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이 어렵게 귀농·귀촌행을 선택했다가 결국 도시로 돌아간다. 안타깝지만 선택을 비난할 순 없다. 역귀농한 사람들이 도시민에게 농촌의 삶을 전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신중년(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구매력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역할을 할 세대다. 농촌마을에서 청년회를 주도하는 것도 40∼50대 중년이다.

▶이세연=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도시 중장년층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이들을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방법도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둔 신중년이 요구하는 교육 혜택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촌 학교에 학생수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일정 기간 휴교를 하는 것이다. 학생수가 적다고 폐교하면 지방소멸 시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전영수=일본 사례만 봐도 청년 귀농·귀촌만을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나이에 상관없이 외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 상승(相勝) 효과를 내는 일이 많다고 한다. 신중년은 부모님 고향을 귀촌지로 택하곤 하는데 이들이 균형감 있는 정주인구를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귀촌이 늘었는데 이에 발맞춘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야 하나.

▶이세연=젊은 세대에게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지방을 떠나는 청년도 많지만 도시에서 지방을 찾아 귀농·귀촌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귀촌한다고 한다.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여유를 만끽할 시골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청년들 욕구를 잘 파악해 귀농·귀촌인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차미숙=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재택근무가 일상이 됐다. 일자리 부담 없이 지방에 살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워케이션(휴가지에 머물면서 근무하는 형태)으로 ‘지방에서 한달 살기’를 시도해본 사람이 증가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이들이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전영수=지방에서 마을별로 지방소멸을 극복할 작은 실험을 꾸준히 진행하고 또 실패와 성공 사례를 축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정부는 성장시대에 먹혔던 정책을 붕어빵처럼 답습한다. 여전히 지역 개성을 무시한 무차별적인 개발 관습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지자체 안에서도 세밀하게 인구문제, 귀농·귀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중앙부처가 지방 담당 공무원에게도 상명하복식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 공무원이야말로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다. 단순히 중앙부처 계획을 대행해주는 전달자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현재도 ‘주민참여형’이란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정책이 있지만 보통 수사법에 그치고, 행정 편의에 따라 처리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제로 주민 의견을 경청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행=이문수 기자, 정리=서지민 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