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농업 발전계획 수립

공익직불금 확대 강력 추진 필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수장으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치열했던 선거전만큼이나 새 정부에 주어진 환경도 녹록지 않다. 3년째로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당선인이 침체된 나라 경제의 성장을 약속했으니 농업계도 기대가 크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은 비전과 목표가 현실적이고 수단과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연계·발전시킬 과제를 선별하고,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서도 일부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국민 화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농정분야에서는 세가지 사항을 우선 채택해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는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 수립이다.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이 5차 계획에 해당한다. 농발계획의 특징은 대통령 임기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으로, 새 정부 정책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담아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농발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6월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 지자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정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 업무로 정착하고 있는 만큼 이 중기계획이 시·도와 시·군 단위에서도 실효성 있게 수립돼 농정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는 공익직불제 확충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에서 공익직불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익직불제는 새 정부에서도 농정의 큰 틀로 유지해야 한다. 기본형 직불 예산 확충과 아울러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다행히 윤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2배 확충’을 제시했다. 재정당국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다음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연차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농산업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농산업의 가치사슬, 즉 ‘농업 후방산업→농업→농업 전방산업’ 연계를 강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녹색기술(GT)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화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농산업 경쟁력은 산업 주체인 사람과 경영체의 경쟁력을 근간으로 한다.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은 내부 역량에 외부 도움이 더해져 축적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농업경영체 역량을 평가해 그에 적합하게 지원하는 게 긴요하다. 농업경영체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그리고 국민 삶에 풍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나날이 변모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 정부가 아낌없이 투자하길 소망한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