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농민이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제한돼 인력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함께 찾아오는 문제는 가파른 임금 상승이다. 과거 하루 평균 8만∼9만원이던 농촌 인건비가 최근 18만원까지 치솟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

부족한 인력 때문에 농업과 공업은 인력 충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간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부채질하고 무서운 속도로 임금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력부족과 임금 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치는 것이다.

농산물 판매가격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즉 농민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공산품은 제조원가에 이윤을 붙여 판매값을 결정하지만, 농산물은 경락값에서 제비용을 차감해야 농민의 소득이 결정된다. 이런 탓에 인상된 인건비를 시장에서 반영해줄 리는 만무하다. 결국 농산물 판매가격은 평년과 같거나 더 떨어지는데 치솟은 인건비는 농민이 떠안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농민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직접적인 손실을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생산단계에서 큰 비용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농민에게도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인력부족 해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업을 돕는 농기계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과수농사는 4∼11월 키가 큰 나무에서 작업한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선 사다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 영농현장에 보급된 사다리는 한번에 1인만 사용할 수 있다.

높은 사다리에 오르면 자세가 매우 불안정해져 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 사다리 대신 농업용 고소작업차 등 농기계를 지원하면 동시에 여러명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만큼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일손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단기 계절근로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는 농촌에도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은 단지 코로나19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매일같이 소비하는 먹을거리의 생산이 중단된다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농촌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유재웅 (경기동부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