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세다. 이런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GMO 완전표시제란 GMO를 사용한 제품에는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GMO 완전표시제를 새해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농민단체들 역시 한목소리를 내며 동의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GMO 표시제가 가진 맹점 탓이다. 최종 제품에서 GMO 유전물질(DNA)이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GMO가 섞인 제품을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GMO 완전표시제를 반대한다. GMO 표시제가 강화되면 식품 생산비용이 올라 서민의 물가 부담이 증가하고, 수입 대체가 없는 경우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이는 안전을 도외시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GMO 농산물을 취급하는 다국적 기업의 압력과 이를 지원하는 거대한 국제 정치세력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당장 시행하면 소비자들의 물가 압박이 심하니, 농산물 자급률을 높여 소비자들이 물가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값싼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급률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주장이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국제적인 곡물 기업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강국들의 정치적 압력을 견뎌야 한다.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실현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늘려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건강식품법·학교급식법 등의 법령 개정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연계된 공익직불제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농산물이 가격에 매달리지 않고도 친환경, 공익 기능 강화 방식의 농사만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곡물류의 국제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며 곡물 자급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른 시일 내에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정명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