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인구 가파른 증가

복지 수요 급증도 불가피

사회보장 국가 예산 막대

시설들 체계적 관리 중요

행정 중점 단순운영 탈피

경영 차원 효율성 제고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해 엄청난 국가재원이 사용된다. 복지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국세수입의 절반에 이른다. 복지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의거 집행된다. 노인복지관 같은 많은 복지시설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복지시설은 행정적 측면에서 정부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지만 미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복지경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층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며 복지 수요 또한 그에 맞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존형 국가주도 사회복지 이외에도 개인수요형 민간주도 고급복지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경영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속도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6.6%였지만 2030년에는 2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8만2554곳에 입소자가 29만7167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8만5228곳에 입소자가 32만1500명으로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157만명, 60∼64세 인구는 409만명이었다. 이는 앞으로 복지예산을 부담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는 앞으로 큰 사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의 소득분포도 양극화하고 있다는 면에서 개인별 복지 수요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사회보장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시설도 복지행정이 아닌 복지경영이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은 대부분 정부의 통제 아래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행정에 치중돼 있다. 그렇지만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가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과 관련 예산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 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복지 수요도 상당한 속도로 늘고 있다. 이는 복지시설에 대한 특단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제는 복지시설에도 경영학적 기법이 접목된 복지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복지행정이 복지시설을 국가 통제 아래 매뉴얼대로 단순히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복지경영은 조직목표에 따라 경영자와 종사자의 자율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고품질 복지서비스를 지향한다. 경영학분야에서는 이미 회사와 같은 영리조직 경영에서 범위가 확장돼 예술경영·스포츠경영·의료경영·교육경영 등 비영리조직 경영도 활발하다. 이 점에서 복지시설은 비영리조직 복지경영이 이뤄지면 될 것이다. 또 장차 민간의 고급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회사에 적용되는 영리조직 복지경영도 접목될 수 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에서 복지시설은 변해야 한다. 복지행정 차원에서 벗어나 조직목표에 따른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복지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행정가는 주로 ‘돈을 따온다’는 개념에 익숙하다면, 경영자는 ‘돈을 번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복지시설이 최대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경영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사회복지사에게 복지경영을 교육하고 시험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을 위해서도 복지경영은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