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더뎌 밭농업 기계화 걸림돌

중앙정부가 사업 맡아 추진 필요

우리 농민들에게 일손부족은 좀처럼 풀기 어려운 과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일손을 찾는 수요는 많으니 인건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계화다. 그런데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농가의 희비가 갈린다. 논농사는 2020년 기준 기계화율이 98.6%로 완전 기계화가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별반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밭농사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밭농업 기계화율은 2020년 겨우 61.9%선에 머물고 있다. 영역별로 따져보면 파종·정식은 12.2%, 수확 단계는 31.6% 수준이다. 특히 배추와 고추는 파종·수확 단계 기계화율이 0%여서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작물을 심고 수확해야 한단다. 그만큼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가 힘들다는 얘기다.

밭농업 기계화가 진척되지 못한 원인은 많다. 작물이 다양한 데다 재배방법도 표준화가 어렵고 작업 과정 또한 복잡하다. 이로 인해 농기계 개발이 미흡하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밭기반 정비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다. 실제 밭기반 정비 수준은 16.5%에 머물러 밭농업 기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밭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밭기반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되레 추진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다보니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실제 밭기반 정비 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원에서 2021년 640억1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사업면적은 5458㏊에서 5026㏊로 쪼그라들었다.

밭농업 기계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고질병이 돼버린 일손부족 문제는 농민들이 감당하기 버겁다. 밭농사의 기계화가 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배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밭농가의 영농편의와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계화는 필수다. 정부는 밭기반 정비를 다시 국가사업으로 돌려 경지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에만 맡겨둬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