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부동산 수요규제 빠르게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로 교육·노동·연금을 지목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교육개혁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 문제”라며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못지않게 교육할 수 있다면 (기관·기업 직원들도) 당연히 (지역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모두 공정하게 국가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을)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여러 방향 가운데 우선 관심을 끄는 내용은 ‘지방대학교 살리기’이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리·감독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지역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산업을 이끌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교육을 언급하고, 시나리오에 없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성을 즉석에서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TV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는 윤석열정부 첫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변하면서 회의는 예정된 100분보다 한시간가량 길어졌다.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새 정부 3대 개혁과제를 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른 처치까지 과잉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는 최근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다루지 않은 농림·외교·안보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을 농업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