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순환농업체계 구축…선택직불제 확대 시급

생산량 줄여야 배출 줄지만

식량안보 부각에 설득력 뚝

농민 참여 인센티브 강화를

저탄소 농산물 이점 홍보도

흡수능력 우수한 묘목 생산

건축물 목재 활용률 높여야

“현재 기후위기 상황은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최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선 기후위기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후위기가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런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선 아직 탄소중립이 먼 나라 일처럼 보인다. 농업과 임업분야 탄소중립 현실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연달아 열렸다.


◆진행 상황은=농업분야 탄소중립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t에서 2030년 4억3660만t으로 40% 감축할 계획이다. 이 기간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은 2470만t에서 1800만t으로 27% 줄인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4.1%로 오히려 커진다. 28일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방향 토론회’에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농업은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진다”면서 “이에 따라 탄소중립이 진행될수록 농업의 탄소배출 비중은 증가하는 퇴행적이고 소극적 전개가 계획됐다”고 꼬집었다.

농업분야 탄소중립에 대한 설득력도 얻지 못하고 있다. 장 소장은 “태양광이 농지로 들어가면서 탄소중립이 농촌 자원을 뺏어간다는 인식이 퍼지는 데다 최근 식량안보가 부각되면서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한 농업분야의 탄소 감축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은=어떻게 하면 농업 이해관계자들 참여를 높이면서 농업분야 탄소 감축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우균 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교수는 “정부는 영농법 개선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는데 영세하고 고령화한 농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면서 “마을이나 유역 단위로 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장 소장은 “농가의 탄소중립 활동을 북돋을 수 있는 선택직불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이라는 산업을 통해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탄소 농산물 이점을 소비자 등에게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와 살충제를 과다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한 장소에서 생산돼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탄소발자국도 높다”면서 “반면 각 지역 식생활에 적합한 소농의 농법은 에너지 소비가 적고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도 높다”고 했다.


◆임업분야는=우리 국토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빼놓고는 탄소중립을 논할 수 없다. 우리 산림은 국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7억140만t)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4320만t을 흡수(2019년 기준)한다. 하지만 산림 노령화로 흡수량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산림 관리를 못하면 흡수량이 현재 30% 수준인 1390만t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이 교수는 “흡수원 관리를 위한 전통적 조림사업에 더해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우수 종자·묘목 생산산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조한 목재 활용률도 개선해야 한다. 목재 기둥은 1본당 탄소 8.3㎏을 저장하고 목조주택은 1동당 17.5t의 탄소 고정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목재 활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20%에 그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과 목재의 역할’ 토론회에서 김수민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재료로써 목재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건축물에 목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공공건축물에는 목재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