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강력 성토

양곡관리법 개정안 합의처리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대통령 연말선물’로 수입 견과류 세트를 보낸 정부를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로 연말선물을 보내왔는데, 올해 선물에 중국산 땅콩 등 수입 견과류 세트가 포함됐다는 이유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해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해 많은 농민들이 눈물을 흘린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우리농산물을 외면하고, 수입 농산물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의원 11인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행정안전부가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농민의 마음을 조금만 신경 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이어 이번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로 연이어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이어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를 일으킨 행안부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며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심사 기간이 오늘 만료된다. 남은 열흘은 올해 안에 양곡관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여당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햄·참치 세트, 식용유세트, 견과류세트 등 5종의 선물세트를 마련해 현장 근로자 등 8만9306명에게 이를 전달 중이다. 행안부는 수입 선물세트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선물 중 일부 제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견과류 세트의 원재료에 수입품이 포함됐다”며 “향후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 더욱 종합적인 검토와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